[특강] 오픈소스 SW 기술 분쟁

01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개념 최유수 대표변리사 (주)유하이/유하이법률사무소 주요업무: 지적재산권 컨설팅/ 오픈소스 SW의 개념 - 오픈소스 SW란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수정, 활용할 수 있는 SW를 의미함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SW에도 오픈소스SW의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권리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제약조건이나 사용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SW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권리와 사용자 준수 의무사항을 명문화한 라이선스를 적용배포하여 사용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라이선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위반의 문제가 발생함(고지의무, 재배포 준수사항 등)..
카테고리 없음 2024. 3. 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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