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오픈소스 SW 기술 분쟁

01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개념

최유수 대표변리사 

(주)유하이/유하이법률사무소

주요업무: 지적재산권 컨설팅/

 

오픈소스 SW의 개념

- 

• 오픈소스 SW란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수정, 활용할 수 있는 SW를 의미함
•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SW에도 오픈소스SW의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권리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제약조건이나 사용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SW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권리와 사용자 준수 의무사항을 명문화한 라이선스를 적용배포하여 사용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라이선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위반의 문제가 발생함(고지의무, 재배포 준수사항 등)

공개 SW vs 비공개 SW

- (공통점)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권은 작성과 동시에 저작권자에게 귀속됨

(차이점) 공개 SW의 저작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누가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활용할 수 있는 권리

 

오픈소스SW의 10가지 정의

1. 자유 배포: 공개SW를 재배포하는 사용자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으며, 재배포 소프트웨어에 별도 라이선스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2. 소스코드 공개: 공개SW는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되어야 함
3. 2차적 저작물
4. 솟그코드 수정 제한
5.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6. 사용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
7. 라이선스의 배포
8. 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9. 다른 라이선스의 포괄적 수용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 개념

(라이선스) 사전적 의미는 사용권, 사용허가 등으로 해석되고 있음. 즉, 오픈소스SW 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명문화된 문서를 의미함

(오픈소스SW 사용 형태) 오픈소스SW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복제라고 하며 그 이외의 사용 형태는 수정 및 결합임. 대부분 오픈소스SW 라이선선스 이슈는 오픈소스SW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사용자 의무사항과 관계있으며, 사용자의 저작권을 공유해야 하는 데서 발생되므로 사용자의 저작권에 해당되는 수정 및 결합 저작물의 경우 이슈가 많이 발생함

(사용범위) 오픈소스 SW를 수취하고 실행만 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되지 않음. 다만, 오픈소스 SW를 유상이든 무상이든 배포할 경우에 다양한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함

(주요 의무사항) 배포시 발생하는 주요 의무사항은 라이선스 및 결합 형태별로 코드 공개 범위는 다르지만,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 무상특허 권리 허용의 의무, 사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한 고지의 의무가 있음.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류

- 오픈소스 SW라이선스는 코드 공개여부 및 범위에 따라 퍼미시브 계열(가장 많은 비중 차지), 카피레프트 계열로 나누어지며, 카피레프트 계열을 위크 카피레프트 계열과 스트롱 카피레프트 계열로 나누어짐

퍼미시브 계열의 라이선스가 62% 정도로 

 

 

 

02 오픈소스 SW 관련 산업계 현황

- 글로벌하게 오픈소스이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시놉시스에서 발표한 오픈소스 보안 및 위험 분석 보고서는 2019년에 다양한 산업 SW 1253개 검사한 결과 SW의 거의 대부분인 99%에서 오픈소스가 검출되었으며 오픈소스 코드 비중은 70%임이 밝혀짐

- 산업별 오픈소스 코드 비중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인터넷 및 SW 인프라 분야가 83%로 가장 많은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통신 및 무선 분야가 46%로 가장 적게 오픈소스를 활용(표준이라는 것 때문)

 

오픈소스 SW의 확산

- 리눅스는 2017년 글로벌 Top 500개 슈퍼컴퓨터 운영체제로 활용되었고 임베디드 기기 시장에서 리눅스 계열의 운영체제 점유율을 서버 시장의 53%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모방리 분야의 안드로이드 플랫폼, 빅데이터 분야의 아파치 하둡 플랫폼, 클라우드 분야의 오픈 스택, 도커, 등이 있음

 

ㅇ글로벌 주요 오픈소스 재단

- 자유 SW 재단(1985년 설립): 리치드 스톨만의 자유 SW 철학을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초기에는 GNU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담당하며 GPL 라이선스 기반 지재권 권리를 담당

- OSI(1998년): 오픈소스SW 활용 장려를 위한 인식 개선, 오픈소스 정의 규정, 공식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를 수행

- 아파치 재단

- 리눅스 재단

- 모질라 재단

- 이클립스 재단

 

 

03 오픈소스 SW 저작권 및 특허 이슈⭐⭐

-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 신지식재산권: DB, 영업비밀 등

 

산업재산권과 제품의 매칭

<자동차 예시>

특허권: 연비를 위한 엔진 가변실린더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윤활성능이 향상된 엔진오일 조성물, 엔진소음을 상쇄시키는 ANC 장치

 

실용신안권: 컵홀더의 구조, 의자 높낮이 조절장치, 도어 locking 구조

상표권: 자동차 명칭, 자동차 제작사 명칭, 로고, 타이어 명칭

 

 

디자인권: 차체 Exterior, 시트 형상, 대쉬보드 형태, 계기판 모양, 휠 형상, 타이어의 thread pattern 모양

 

기술에 대한건 특허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됨. 법령상에서 차이는 특허권이 좀 더 기술이 고도할 것을 요구함.

 

 

 

저작권이란?

- 개인이나 단체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저작권자만이 해당 작품을 복제, 배포, 수익화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가 작품을 만든 순간부터 존재하게 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물이 됨(국내의 경우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누구나 작품을 이용할 수 있음)

- DB가 저작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정답: 안됨

 

1단계-신청 전 확인: 등록대상, 등록종류, 신청인 적격, 신청방법 선택

2단계-신청접수: 신청서류 작성, 등록기관 제출, 수수료 납부

3단계-등록심사: 신청인 적격, 서류 구비여부(불충분할 경우 보완), 신청물 심사

4단계-결과통보: 등록수리(등록증 교부), 신청반려, 이의신청

 

 

오픈소스SW 저작권 및 특허관리 필요성

- 오픈소스 SW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궈의 대상이 되므로 오픈소스SW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전체 지적재산권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수행관리: 기존의 오픈소스SW를 사용하여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저작권 및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루어지는 것

- 행사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개소프트웨어 형식으로 배포하고자 하는 겨웅에 공개 범위 및 특허설정 여부를 향후 해당 소프트웨어의 개발 목적에 부합한 이용이 될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정하는 한편, 이와같은 공개 여부, 공개 범위, 특허 설정 등이 다시 기존의 저작권 및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사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경고장이 날아올 떄도 있음. 협박조로 라이선스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경고장을 날릴 때도 있음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분쟁 및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공개SW 저작권 검토사항

 

 

04 오픈소스 SW 관련 분쟁 사례

1) 국내사례

(1)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 사실관계: 엘림넷 재직 중이던 개발자는 재직 중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VTun을 토대로 하여 패킷 병합 모듈을 포함하는 ETun을 갭라하였으며, 그 이후 해당 개발자는 2004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R&D팀, 기술운영팀, 영업팀에서 0명(이는 엘림넷의 1/3 가량, Etun은 엘림네스이 핵심솔루션 중 하나였음)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경쟁사인 하이온넷으로 이직하였으며, ETun을 기반으로 한 HL이라는 솔루션을 개발함

- 엘림넷은 해당 개발자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이온넷을 상대로 민사소송

 

(2) 아티펙스 대 한글과컴퓨터

- 사실관계: 아티펙스는 자사 소프트웨어 G 소프트웨어에 GPL 또는 상용 라이선스의 듀얼 라이선스를 적용하는데, GPL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무료로 사용할 경우, 공개SW 라이선스가 적용된 SW의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필수이고 이와 같은 코드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조건임

 

 

2) 해외 사례 

(1) 오라클 대 구글 사건

- 구글이 안드로이드O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Java API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최초의 플랫폼 저작권 사건ㅡ